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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대장동 공문에 이재명 10차례 서명...배임혐의 피하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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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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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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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종배 "대장동 공문에 이재명 10차례 서명...배임혐의 피하기 힘들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뉴스1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했다.

보고 공문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과 '주민의견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등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나와있다. 이 후보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했음에도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외면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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