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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제보한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고검장 측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일들이 모두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라며 "수사를 방해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기소된 상태로 이 고검장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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