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초읽기···업계는 적자 볼멘소리

지난 2018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가 열렸던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앞에서 사무금융서비스노조원들이 방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하 수수료율)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달 발표가 유력한데 당국은 말을 아끼지만 카드사들은 현재보다 인하된 수수료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때문에 확정 이전에 본업인 신용판매(신판)의 적자로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정책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문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를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목소리를 낸다.


카드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년간 13번의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의 신판은 이미 적자 상태이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지난 2년(2019~2020)간 신판 부문에서 13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된 카드사노조가 이처럼 단체 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향후 3년간 적용되는 재산정된 수수료율이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카드사 대표(CEO)들을 불러 수수료율 산정 과정과 경과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당국이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사실상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한다.


금융당국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수료율의 원가 역할을 하는 '적격비용'이 지난 3년간 떨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계산해 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는데, 카드사들이 제출하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해 결정된다.

이 중 자금조달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로 자금 조달 비용이 그동안 크게 줄어들었다. 카드사들은 신판에서 적자가 나다보니 마케팅도 줄이며 비용 효율화도 이뤘다. 원가에 드는 비용이 감소했으니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안그래도 낮은 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본업인 신판에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피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카드 수수료율을 더 인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동안 수수료율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돼 왔다는 점이 관건이다.

올해 수수료율 산정 내용도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율 인하폭이 더 내려갈수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이 더 늘수도 있어 카드업계는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마다 진행되는 적격비용과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산전에 정부가 규제로 개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관치금융 논란이 있는 만큼 다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카드사노조 관계자도 "빅테크(IT대기업)에게는 카드 수수료의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폭리를 취하게 방치를 하고 있다"며 "빅테크와 재벌가맹점만 배불리고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