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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정면 대응…"국민의힘-윤석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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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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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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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앞줄 왼쪽 세번째) 대표와 김병욱 단장, 소병철 부단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앞줄 왼쪽 세번째) 대표와 김병욱 단장, 소병철 부단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7.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된 만큼 당 차원의 화력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 고발사주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與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이재명은 칭찬받아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후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이 이 후보와 성남시를 상대로 융단폭격식의 사실왜곡과 날조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 사건은 토건세력과 이익공동체를 만든 언론, 법조, 정치세력이 도둑들의 장물을 가지고 싸우다 터져나온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토건비리 세력의 유착고리만 분명해져 간다"며 "국민의힘에서 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대법관, 특검 등 고위직들이 도둑들의 장물을 나눠먹다 들통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김만배라는 사람이고 박 전 특검과 윤 전 총장의 관계는 형제같은 사이, 일심동체의 관계라고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토건세력들이 부산저축은행 돈을 매개로 성남의뜰에 합류했다"며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불법대출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다면 토건세력이 대장동 땅을 미리 사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이 당시 대장동 불법대출사건을 왜 수사선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핵심은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누구에게 갔는지에 있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은 이를 왜곡하며 돈의 흐름과 관계없는 이 후보만 공격하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 후보 연결고리는 단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과 연결고리만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돈받은 인사 중 민주당 관련 인사가 한명이라도 나왔냐"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중 등장한 50억 클럽에도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등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에 재직했던 사람들 뿐"이라며 "50억 클럽 멤버가 16명이라는 의혹도 모두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과 관련한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했다고 주장한 것에는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결재를 시장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김 단장은 "이 후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윤 전 총장은 할 수 없다"며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본적인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이 후보가 민간기업에 이익을 주는 내용의 결재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에 각자의 전공을 살릴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 단장이 돈의 흐름을 쫓고 검찰 출신인 소병철·주철현 의원이 검경의 수사 과정을 담당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진성준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경위를 조사하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왼쪽 네번째) TF단장을 비롯한 참석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왼쪽 네번째) TF단장을 비롯한 참석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7.



"고발사주는 국기문란...윤석열 피해자 코스프레"


송 대표는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출범 이후 바로 이어진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출범식에서 "지난 14일 법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조치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며 "윤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 삼았던 것이 징계조치인데 법원이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할 집단 중 하나가 언론"이라며 "지난해 12월16일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자 당시 보수 언론은 윤 전 총장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정부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12월24일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마치 윤 전 총장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환호했다"며 "결국 급기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는데 정작 본안심판에서 윤 전 총장의 범죄행위가 인정됐음에도 본인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자들을 즉각 소환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사주 의혹은) 모든 일선 검사들을 허탈하게 만든 일이다. 이런 일을 윤 전 총장의 지시와 방조 없이 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면서 윤 전 총장 시절 대검이 얼마나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는지 드러나고 있다. 국기문란 수준"이라며 "대검이 야당과 교감해 특정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다든지 총장 측근과 가족의 비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무마하려 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박 단장은 "TF는 국감 및 향후 대선 국면에서도 윤 전 총장이 막강한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 가족 그리고 측근을 위해 검찰권력을 남용했던 행태를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 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의 두 TF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한 뒤 논의 결과와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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