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전자 정보 요구에 홍남기 "기업 자율성 바탕으로 대응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세계은행 앞에서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10.14/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행정부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요청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성(민감정보 감안)과 정부의 지원성(기업부담 완화), 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안보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미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9월 삼성전자 등 기업들과 한 반도체 화상 회의에서 45일 안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자발적 제출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같은 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시 장관급협의체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녹실회의에서도 1차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국내외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 진전사항을 점검 △정부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준비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추진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