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기 더 어려워지나…'가계대출 많은 은행'에 페널티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가계부채'가 많은 은행은 추가비용을 들여 건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스스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도록 자본적립, 차등보험요율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도 검토과제에 담았다.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주 단위 외에 금융기관 단위의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다.

대표적인 게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다.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지우는 방안이다.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을 고려해 최대 2.5%의 추가자본 적립비율을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익배당과 성과 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차등보험료율'에 적용하는 것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가계대출 연체율 등을 평가지표로 만들어 차등보험료율에 반영한다. 금융사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은행 단위의 DSR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특히 DSR 70% 또는 90% 이상의 고DSR 비중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高)DSR 차주의 수는 전체의 14%를 차지하지만 전체 부채에서 비중은 40%에 달한다. 채무상환부담 규모가 큰 만큼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증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증가율 6%대를 맞추기는 쉽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이미 6.4%에 달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관리목표율이 다르지만 연말이면 가계대출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더 조일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할 경우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계부채 관리의 책임이 모두 은행에 전가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관련 규정 변경을 위한 규정과 세칙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차등보험료율도 4분기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