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일방통행에 재계 '멘붕'…"국가경제 악영향 심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산업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재계가 1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최종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불만을 터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결정한 것은 문제"라며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8월 발표한 초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순배출량 '0'안이며 특히 산업부문 배출량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이라며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역시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면서 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2030년까지 국내 산업 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8일 정부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