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월성 1호 고발, '고발사주'와 비슷"…김오수 "살펴보고 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20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고발사주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1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월성 1호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의 고발 진행 순서를 설명하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지난해 10월20일 발표하고 이틀 뒤 (대검에) 수사참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제출된 바로 그날 밤 급하게 대전지검에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환경부 장관 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했으면서 이 사건은 대전지검에 고발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발장에 피고발인이 다 특정돼 성명이 기재됐다"고 했다.

아울러 "(보통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자들 실명을 공개한 적이 없어 아주 하급직원들은 도저히 특정할 수 없다"며 "엄청난 정보력이나 내부자 도움 없이는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이 특정돼 있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 국민의힘, 심지어 검찰 사이 모종의 작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 만큼 총장님이 한 번 살펴봐 주시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대전지검 고발장 제출된 날하고, 대검에 수사 참고 자료가 제출된 시간이나 날짜가 워낙 비슷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고발사주와 비슷한 맥락 사건이 되는 것 아니냐"며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감사원 과장 이상급 직원의 대검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고 김 총장에 요청했다. 또 월성 1호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의 같은 기간 대검 출입·출장 기록도 달라고 했다.

월성 1호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사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해당 원전의 경제성평가 과정에 개입해 실제보다 낮은 평가를 받게 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건이다.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57)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55)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61)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