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외통위]'종전선언 시각차'…'우리의 소원' 뭘까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권은 종전선언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구상 실현을 위한 통일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야권은 통일 안보 정책 실정론을 꺼내며 이인영 장관을 압박했다.

외통위 위원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사건을 거론하며 "우리가 북을 상대로 CVID(불가역적 비핵화)를 완전히 증명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이 핵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북은 그렇게 핵 합의했는데 미국 대통령 바뀌었다고 그 합의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 합의한 지지안도 무효화하면 뭘 믿고 핵 해체 할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원들에게 미국 상하원, 한국 국회가 동시에 북미간 비핵화 합의를 했을 경우 함께 비준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C가 정기조사하는 국가 이미지 조사에서 코리아에 관한 부정평가가 많이 있다"며 "이유는 북한을 코리아라고 생각해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주요 인사들도 한반도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대한민국 기존 외교 기구에 한계가 드러났다"라며 "통일외교의 전담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다 같이 부르며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공감대가 존재했다"며 최근 통일에 대한 2030세대의 지지가 떨어진 것과 관련,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통일 비용문제 지나치게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차원의 통일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 분석·대국민 홍보 등을 제안했다.

반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측의 종전선언 조건을 언급하며 통일 안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북한이 내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을 보면 우리 안보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고 전략자산연구를 중단하며 주한 미군도 다 철수하고 한국이 스스로 하고 있는 첨단무기 개발이나 도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종전선언 주장과 한반도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통일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것과 대조적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미국 비롯한 국제사회가 염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5년째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비판했다. 야당은 할당된 인원을 추천했지만, 여당 측에선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보훈의 시각에서 납북자 명부와 관련한 '과거사 바로세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25 전쟁 시기 작성된 납북자 명부에 등록된 8만여명의 실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실제 납북자 명단에 등록된 인물과 통화를 해봤다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동네에서 같이 나가서 6.25 전쟁 전쟁 나가서 싸워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52년도 전시상황에 만든 납북자 명단에 들어있다"며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통일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권의 비공개 사유를 과잉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 협력의 전망과 과제, 남북 경제 공동체의 경제적 효과 이런것들들이 (정보 비공개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안보 문제라고 이해할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야권이 주장한 문재인 정권의 통일 안보 정책 실패론을 두고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는 분명히 줄어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국제적 규범이나 보편적 가치 이런 것에 입각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과 이러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서도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서 더 실질적인 개선에 (남북관계) 증진의 그 길을 열고 또 교류를 통해서 더 자연스럽게 많은 인식의 변화를 이루려고 했던 이 문제도 좀 균형되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