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성남시 환수금액은 10%뿐…민간 부당이익 1조6000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이화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과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한 결과 사업 이익이 총 1조8211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 중 1조6000여억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 이익 중 택지 판매 이익은 7243억원이었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의 매각 금액이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계산됐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해 산정한 것이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은 총 3조9424억원으로 추산됐다.

호당 분양가는 약 9억1000만원이었는데 경실련이 산출한 호당 원가 6억6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결국 주택 호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원까지 합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