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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헌성과 지자체 고시에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툰다"며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이 법률의 위헌성을 입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교수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변호인 측 이 교수의 견해를 법정에서 소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회색의 전신 방호복과 투명한 얼굴가림막을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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