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공공건축물 늘어나는데 예산은 부족…해법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노후도별 공공건축물 동수 및 연면적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은 지 30년 넘은 공공건축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가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제안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9일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후 공공건축물 개선을 위해서는 복합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공공건축물 전체 21만6823채 중 준공 이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5만198개(23.2%)에 달한다. 향후 10년 안에 추가로 30년 이상이 되는 건축물은 4만3485채(20.1%)다.

이처럼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나 재정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산연은 분석한다.

전국 노후 공공건축물은 대체로 허용 용적률 대비 저밀도로 개발돼 향후 리모델링 등을 통한 복합·고밀 개발이 가능해 잠재적 활용 가치가 높다. 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운영에 따른 손실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복합개발' 방식이 주목된다.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용도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심 지역의 노후 건축물과 건물이 밀집한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추진된다. 복합개발은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와 토지 고효율화 등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두 재정투자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 방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는 신규 인프라 건설사업에 적합하게 마련돼 있고 별도로 노후 인프라 민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민간이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건축물 용도 규정 완화, 경제성 확보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