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절 후임병에 손도끼 협박…20대 일당 강도치사 기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사진=뉴스1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했던 후임을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강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전역한 군 후임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A(21)씨를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애초 경찰 송치 대상 피의자에서 빠져있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후 직접 구속했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1)씨에 대해서도 강도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다른 공범인 C(22)씨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A씨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통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8월 8일 군 복무 시절 후임이었던 피해자 D씨가 전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 서산시에 있는 D씨의 집을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D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대출 등 방법으로 마련하라고 협박했고 D씨는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와 D씨는 군대 선·후임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데려간 일당 중 1명은 D씨의 학교 동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특수공갈 혐의로 송치한 B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7일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강도치사 혐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변경했다.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높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족들의 의료비·장례비, 생계비,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유족 구조금 신청에도 힘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 등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