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임박…홍남기 "양도세 과세기준 조정 필요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 완화안 논의를 두고 "양도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조정의 필요성이 일견 있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양도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양도세 개정안은 국회 계류돼 있고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에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방안에 국민의힘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초고가 주택 거래로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1주택자의 장특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40%)은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 공제율(40%) 한도를 양도차익별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 공제율(40%)에 대해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40% △5억~10억원 30% △10억~15억원 20% △15억원 초과는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유·거주기간을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 15억원 초과는 기존 80%의 장특공제를 받았지만 법이 개정되면 50%로 혜택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양도세 개정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양도세 기준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차례 걸쳐 발표한 정부의 공급 의지 변화는 추호도 없다"며 "주택 공급이 최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만 몇가지, 과천이나 태릉 지구 등에서 추진이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해소됐다.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선 현장에서 확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