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 검토…다음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와 LNG(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인하 방안을 검토해 다음주 발표키로 했다. 유류세의 경우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유력하고, LNG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현행 2%에서 0%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유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종량제 방식으로 일정하게 부과된다. 전체 기름값의 절반 정도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유가 대책 중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08년과 2018년 유가가 상승했을 당시에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날 1813.83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한 건 2014년 11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날 1736.5원으로 전날 대비 4.05원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유가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저희는 조만간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10일 이내, 다음 주에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방식은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홍 부총리는 "2018년에 했던 것처럼 리터 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인하율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유류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국제유가 등이) 대외적인 요인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런 쪽(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에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2021.10.5/뉴스1

할당관세란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LNG 수입에는 기본 3%,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데 할당관세가 인하되면 일정량까지는 더 낮은 세율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지난 6일 기준 100만Btu 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6일(5.2달러)과 비교하면 약 10배나 뛰었다.

문 장관은 "전기요금도 물가나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연료비 연동제 안에서 마련돼 있는 장치를 통해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