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통신3사 5G 28㎓ 의무 구축기한 유예 없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연말까지인 5G 28㎓ 기지국 의무 구축 기한을 유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통신3사의 5G 28㎓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 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 정부가 이를 유예하지 않는 것 맞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연말까지 의무 구축해야할 28㎓ 5G 기지국은 총 4만5125대이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161대에 그쳤다. 앞서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에 약속했던 수에 턱없이 못미친다. 의무 구축 이행률은 0.3%에 불과하다. 연내 이통3사의 28㎓ 5G 의무구축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기지국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 6200억원도 반환되지 않는다"며 "주주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통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과 연내 구축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강종렬 SKT ICT인프라센터장은 "저희가 내부에서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B2B(기업용)로 사용처 확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로의 활용 등을 통해 연말까지 의무구축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준혁 LGU+ 네트워크부문장은 "5G 28㎓ 기지국 구축 관련은 통신3사가 유사한 환경일 것"이라며 사업모델을 B2B쪽에서 최대한 찾고 정부의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역시 "비슷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