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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교육위]'김건희 블랙홀'에도 정책국감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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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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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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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

[300스코어보드-교육위]'김건희 블랙홀'에도 정책국감은 지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종합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탄희(민), 김병욱(국힘), 강민정(열), 권인숙(민), 정경희(국힘), 서동용(민), 도종환(민), 안민석(민), 윤영덕(민), 김철민(민), 강득구(민), 조경태(국힘), 박찬대(민), 조해진(국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 화두는 대선 주자들 관련 의혹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맹공을 펼쳤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 및 소관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씨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가 서일대 외에도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근무이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권한 내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피겠다"며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치 공방 속에서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교육격차와 보편적 안전문제, 교육현장에서의 노동문제 등에 개선을 요구했다. 큰 주제를 정하고 이에 파생되는 여러 주제를 연구했고 이를 질의에 담았다.

이 의원은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기준, 경기도형 도제실습 프로그램 개선, 직업계고 교원 공급 부족 등을 언급했다. 또 전남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에 대한 명쾌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처벌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면서도 핵심만 잡아 빠르게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안학교 지원, 국립대병원 친인척 채용, 독도의날 제정 촉구, 5·18 관련 교육자료 공유 등의 주제를 다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정처분과 관련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정입학 취소 행정 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기도 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참고인 출석을 통해 장애에 대한 차별을 고발해 국감의 취지를 살렸다. 서울 구룡중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김헌용 교사는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동안 동료와 상급 교직원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을 겪은 사례를 말했다.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여야를 중재하며 안정적인 진행을 이끌었지만 이날 국감은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육부가 썩었다'는 발언을 두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유 부총리 사이에 설전이 오가면서다. 조 위원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공방이 지속되자 조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직위해제 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썩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교장공모전 채용비리 사건은)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주관적 판단으로 썩었다고 주장하는 건 취소해주기 바란다"고 맞섰다.

유 부총리는 3년 넘게 재임한 '연륜'이 돋보였다. 야당 의원과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국감 내내 여야 의원의 매서운 질문에 비교적 능숙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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