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개발 초과이익 차단대책, 필요하면 11~12월까지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성남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성남 백현동 사업 투자자들이 수백억원의 개발 이익을 벌어들인 사건과 관련, "이번 사안을 토대로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과 대응책이 가능한 한 오는 11~12월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똑같은 구조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백현동 사업 부지는 원래 식품연구원 소유로, 당시에는 녹지지역이라 개발이 제한되면서 8차례 공개 입찰이 유찰됐다. 그런데 2015년 4월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이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다섯 달 뒤인 2015년 9월 7일 보고서 내용대로 용도 변경을 했다.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이듬해인 2016년 12월 일반 분양(임대주택 10% 포함)으로 계획을 바꿨다.

고 의원은 이같은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고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 3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주도 그 자리에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민간에 매각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정부가 땅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변경을 시켜 아파트를 짓게 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앞장섰던 사실을 국민이 알게되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주택건축과 토지개발 관련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이 무엇이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능한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