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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탈세→슈퍼카 구입…1000만 인플루언서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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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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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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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들 16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뒷광고'(대가관계 미표시 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했다. 또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아파트, 주택 등 5채(약 200억 원)를 포함해 부동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해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탈세가 융합된 고액재산가의 탈루도 적발됐다.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21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호황업종에서는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이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들은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했다.

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해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다수의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해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했다.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불공정 탈세의 경우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이 조사대상이다.

또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한다.

주요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으로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위주로 검증했다.

일례로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해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된다.

대상자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원(1인당 320억원), 그 중 부동산이 3328억 원(1인당 256억원), 다수의 고가 회원권·슈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수백억원을 탈루한 소득으로 편법 증여, 부동산 집중 매수 등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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