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개선? 노형욱 "기준미달 100만채 상향이 우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주거면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만채에 달하는 기준 미달 주택을 상향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04년 최저주거기준이 처음 도입돼 2011년에 개정됐는데 10년 간 개정이 안됐다. 이 기준 자체를 뜯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최소주거면적에 있어 주택 유형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택의 60% 정도가 아파트이고, 아파트와 단독은 주거면적에 있어 사실상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게 구분이 안돼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또 일본을 사례로 들며 "일본이 소규모주택이 많고 주택면적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최저주거면적 기준은 우리가 더 안좋다. 유도주거기준이라는 것도 있는데 활용이 안되고 있다"며 "관련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살펴봐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 가구수 변화가 있는 만큼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100만채에 이르는 만큼 이에 대한 주거 상향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 미달 주택 상향에도 상당한 재원 퉁비이 필요해 (기준 개선 등의) 속도가 더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