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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2030 집마련 지원해야 하나, 무리한 대출 큰 어려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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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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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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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7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1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은행 대출상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21/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7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1일 서울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은행 대출상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0.21/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30의 '영끌' 매수와 관련해 "내집을 갖고자 하는 건 사회적으로 지원돼야 하지만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이 대출을 받아 영끌 매수가 2.4배~3.2배 증가했다. 자기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30 세대가 집에 대한 소유욕구가 강하다"고 언급하자 "무리한 차입에 의존해 구입하면 나중에 금리가 올라갈 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려왔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근본적으로 공급을 원활하게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이 "강남3구 증여상속이 2030 기준으로 20%나 된다. 부의 되물림하는 주택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노 장관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부의 되물림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못된다"며 "다만 최근 고도성장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격 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기대심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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