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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703억 뇌물로 기소...배임은 빠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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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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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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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 서관 출입문이 아닌 법원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동안 조사한 후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3/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 서관 출입문이 아닌 법원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동안 조사한 후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3/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한 후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일 검찰에 체포됐고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이에 대한 대가로 700억원(세금 등 공제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됐다.

그러나 검찰이 아직까지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현 단계에서는 공사가 먼저 1800억원대 개발이익을 차지하기로 한 선택을 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려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 혐의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본부장 및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을 불러 조사하면서 대질신문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확정하고 뇌물 등 규명을 위해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을 대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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