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외통위(종합)] 北 SLBM…文 한반도號 갑론을박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의원: 김영주(민) 지성호(민) 김영호(민) 박진(국) 태영호(국) 이재정(민) 유기홍(민) 김홍걸(무) 이상민(민) 김석기(국) 이용선(민) 정진석(국) 조태용(국) 윤건영(민) 김경협(민) 이태규(국민의당) 김태호(국) 송영길(민) 이광재(위원장).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무력 시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의 통일 외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됐다. 야권의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손피켓 시위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발표한 '가짜 뉴스' 자료로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다시 정책 감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외공관 운영△종전선언 △비핵화협상 △강제북송 △대일 대위변제 △탈북민 안전 등 광범위한 주제가 논의됐다.

文 '1호 공약' 꺼내든 與 의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이번 국감에서 '실종자 구출' 화두를 던진 의원도 있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을 담당하는 외교부가 '소극 대처'로 일관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수색 업체 선정, 계약과정, 수색작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속한 2차 수색을 요구하면서 해양 사고 실종자 구출 문제를 거론했다. 정 장관도 빠른 2차 수색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주중대사관의 USB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보안 의식을 질타하기도 했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정말 죄송하다"며 "이건 중대한 문제"라고 인정했던 사안이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외교부 국감에서 각국 재외공관 10곳중 4곳 꼴로 국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국기법을 보면 올바른 국기게양에 대해 정해져 있고 깃봉, 깃대까지 크기 너비 높이 모양 색깔 등 각각의 규격은 물론 보수, 교체에 관한 관리까지 정해뒀다"며 신속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의원님 지적이 옳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관련 통계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탈북민 문제를 조명하며 탈북민의 현실이 '오징어 게임'에 빗대 주목을 끌기도 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민 사회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았던 현안인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 백신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장하성 대사가 일주일 쯤 전에야 중국산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제가 맞으면 괜찮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고민도 함께했다"는 장 대사의 발언도 박진 의원과 질답 과정에서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으로서 외교적 전문성을 무기로 삼아 '공세적' 압박을 이어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국 외교협회(CFR) 초청 간담회에서 중국 외교에 대해 진행자가 사용한 표현 '공세적'을 두고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을 외교적 관점에서 문제시했다.


야당 의원들이 북측의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현했을 뿐 과거와 달리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문제시하자, 정의용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구하는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마주 앉은 사람 적 아냐…'공동체 신뢰' 화두 던진 위원장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광재 외통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SLBM 발사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 경쟁이 고도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빨리 대화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안보라는 것은 사실 공기와 같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대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자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한국 정부가 '대위변제'하자는 주장을 했다. 대위변제란 타인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해당 배상금을 대신 내는 게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게이트' 손피켓 시위 등으로 국감 과정에 여야간 갈등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마다 이광재 위원장은 정책 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며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니다. 공동체 일원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공동체가 유지되고, 유지하자고 국감을 하는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