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1만가구' 어디로?…12월 정부-서울시 재협상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정비창 '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택공급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는 연말에 용산정비창 부지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는 밑그림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와 주택공급 물량을 두고 재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치권에선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용산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재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용산정비창 개발, '주거' 아닌 '업무시설' 중점둬야"…단호한 서울시에 '1만가구' 계획 변동 불가피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는 강하다. 오 시장은 10여년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이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했고, 시장 후보시절에도 같은 공약을 내걸고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부지는 51만㎡ 규모인데다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지역 주민 역시 업무지구 조성을 바라고 있다.

시는 레지던스, 호텔, 컨벤션뿐 아니라 미래형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수직 이착륙 비행체 활용), 자율주행차까지 고려한 미래도시의 그림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담고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 수립 중으로 올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만가구가 들어서게 되면 학교나 병원 등 생활 기반시설이 같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부지의 30~40%가 주거시설로 채워지고, 그만큼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 기능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구수는)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총 13만 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공급 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모습. 이번 발표 중 신규택지로 발굴된 곳은 서울 노원구 태릉CC(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수도권 일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등 이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시가 업무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면서 주택공급 물량은 사실상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용산정비창에 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6 대책에서 제시한 8000가구에서 2000가구 더 확대한 수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당초 정부와 합의한대로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라"며 시를 압박했지만 시는 "합의한 적 없다"고 맞섰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고 이후) 권한대행 체제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이, (1만 가구 공급) 의견에 동조한 측면이 있다"며 "가구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택 형식과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 나오는 12월, 협상 본격화다만 시 역시 주택공급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협상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신 주변 지역에 공급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추후 주변지역에서 민간개발이 이뤄질 때 주택공급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니,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갈등은 시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담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오는 12월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게 저희 목표"라며 "서울시가 관련 용역 결과(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을 내면 그때부터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