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과기정통부 "2025년까지 공공 분야 국산 SW 구매율 20%로"

머니투데이
  • 백지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10.22 17:02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이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발표 캡처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이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발표 캡처
정부가 현재 10% 안팎에 불과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의 국산 상용 SW 구매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관은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글로벌 상용SW명품대전 행사'에서 "지난 6월 총리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뤄진 것처럼 공공 SW 사업에서 상용 SW 구매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SW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김 정책관은 "상용 SW 자립율도 2020년 23.6%에서 2025년 35%로 높이겠다. SW 기업이 가장 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SW(SaaS)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SW 시장 규모는 전세계 SW 시장에 비해 미미하다. 지난해 한국의 시장 규모는 14조9000억원인데 이는 1조3000억달러(약 1531조원)에 달하는 전세계 시장의 1%에 머문다. 전체 시장의 47.7%를 차지하는 미국 외에 일본(6.3%), 영국(6%), 중국(3.8%) 등도 한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큰 편이다.

국내 시장 14조9000억원 중 상용 SW 시장 규모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연간 5조7000억원(민간 5조2000억원, 공공 5000억원) 규모다. 4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 SW 사업 중 상용 SW 구매 사업 비중은 3652억원(7.8%)으로 10%에 못미친다. 공공 SW 사업에서 직접 SW를 개발해 구축하는 비중은 92.2%(4조3111억원)다. 사용SW를 사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빠른 적용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최적화된 형태를 고집하다보니 고비용 구조인 SI(시스템통합)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셈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국산 SW 비율이 낮은 점도 숙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자국산 SW 비중은 23.6%이다.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국내 시장의 67%는 외국 기업이 차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SW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 SW 사업에서 상용 SW 구매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공공이 앞장서 상용 SW를 사서 쓰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부가 SW를 육성하겠다"며 "지역에 좋은 SW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관은 "법을 개정해 SW 영향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에서 SW 배포 및 서비스 추진시 민간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SW 영향 평가 결과가 공공 SW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SW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위한 차등점수제 기준 연내 마련 △공공 SW 사업에는 중기 수용 예보 제도를 도입 △민간 투자형 SW 사업 가이드라인 연내 제정 △상용 SW 유지보수 요율 항상 △고부가 SW 육성을 위한 'SW 파워업 패키지' 제도 시행 △민간 주도의 공개 SW 기반 신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한다.

김 정책관은 "이번 전략의 핵심은 SI 위주 생태계를 상용 SW를 사서 쓰게 만드는 생태계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 단독으로는 못하고 관련 협회와 기업, 학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선거 코앞, 다시 뒤집혔다… 윤석열 36.1% vs 이재명 34.9%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2022 대선 후보 통합 지지율 지표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