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속도 내는 공수처, '대장동' 혐의 축소한 검찰

대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들에 대한 수사가 엇갈린 모양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핵심인물 소환 일정을 조율하며 수사 속도를 내는 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핵심인물을 재판에 넘기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결고리인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공수처, 이르면 내주 김웅 의원 소환…통화내용 경위 추궁할 듯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공수처 측에 국정감사 종료 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소환해 녹취록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지난해 4월 조씨와 김 의원의 통화내용이 담긴 파일을 복구했다. 통화에서 김 의원은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하다", "그쪽에 이야기를 해놓겠다" 등 고발장 접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부하며 검찰과 사전 교감을 한 듯한 취지로 말한다.

김 의원은 또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면서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 나온다", "저는 빠져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통화 내용에 윤 전 총장이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는 공수처가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공수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조씨 텔레그램 대화방에 파일 전달자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 함께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과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윤 전 총장 등 관련 인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 '배임' 혐의 제외한 검찰…법조계 "꼬리 자르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 서관 출입문이 아닌 법원 구치감으로 이어지는 지하통로를 통해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동안 조사한 후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0억원대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3/뉴스1

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이 지사와 연결고리인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정작 기소 단계에서 빠진 것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본부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화천대자산관리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윗선 지시 없이 이같은 사업구조를 짜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이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해왔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보고 받고 결재한 이 지사가 사업 구조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설계에 직접 관여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공범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윗선 수사도 어려워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배임의 공범 관계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포함하는 순간 이 지사 수사가 불가피해지는데 검찰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유동규를 구속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 수준"이라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SNS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상식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게 된 다는 것이 유동규 기소가 의미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