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식 공매도 완전폐지"…경제대개혁 공약 발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24/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주식 공매도 폐지, 법인세율 인하, 100조원 펀드 조성, 부동산 공급 확대 등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비상경제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내외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는 경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또한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홍 의원은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를 꾸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를 설치하고, 취임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상경제위에선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여파에 휩싸인 국민들을 위해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 대사면 등을 단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2000만원 이하 채무 불이행자는 46만6000명,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자는 14만명에 달한다.

주식 공매도 폐지도 공약했다. 홍 의원은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체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OECD 평균은 21.9%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 및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 '선진 대한민국 미래펀드'(가칭)를 조성해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운용되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의 5배 규모다.

부동산 대개혁 공약에는 규제 철폐와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이 포함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 공급, 서울 용적률 1500%까지 상향(현재 145%), 종합부동산세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 노후주택 재건축 활성화 등도 공약했다.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홍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