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훈육을 이유로 여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오빠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구 소재 자택 등에서 고등학생 여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동생이 자주 가출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제에게 폭행 등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형제가 부모를 대신해 여동생을 체벌한 것으로 보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자녀에 대한 폭력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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