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특별공급 청약당첨률 8.6%...10대 빼고 가장 낮아

30대의 특별공급 청약 당첨비율이 8.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1명도 당첨이 어렵다는 의미다. 청약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중에 가장 낮은 수치다. 30대의 청약 수요는 가장 높은데 청약 당첨은 가장 어려워 '패닉바잉'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2021년 연령별, 청약유형별 당첨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청약 당첨자 수는 전체 당첨자 21만2002명 중 8만3787명으로 전체 39.5%를 차지한다. 20대는 2만5759명으로 전체 당첨자 중에 12.2%를 차지한다.


30대의 청약 신청자 수 비율은 전체 신청자 중 44.1%를 차지한다. 20대의 3.7배, 40대의 1.8배다. 신청자 수가 많으니 전체 연령 중에 당첨자 '수'는 가장 많다. 하지만 신청자수 대비 당첨률로 보면 30대의 당첨률은 3.9%로 전연령대에서 두번째로 낮다.

특별공급과 가점제, 추첨제, 납입 금액별 등 당첨유형별로 세분화해봐도 운으로 당첨되는 추첨제를 제외하면 30대의 신청대비 당첨비율은 모든 유형에서 꼴찌다. 지난해 특별공급의 경우 30대는 39만3267명이 신청해 3만3706명이 당첨돼 8.6%의 당첨율을 보였다.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10%를 밑도는 수치다.

40대의 신청대비 특공당첨률은 10.1%, 50대는 11.8%, 60대는 16.7%, 70대 이상은 38.9%에 달한다. 가점제 유형 역시 40~60대는 2~3% 수준의 신청대비 당첨율을 보이는 반면 30대는 0.9%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수도권 입지좋은 곳은 가점제 물량이 많아 30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며 "청약에 대한 수요는 30대가 절대적으로 높은데 당첨비율이 낮다보니 2030세대가 패닉바잉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 대비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30세대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는 2019년 2155건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2020년에는 3622건으로 전년대비 68.1%가 증가했다. 30대는 2만691건에서 3만1372건으로 같은기간 51.6% 늘었다. 반면 40는 25.5%, 50대는 18.1%, 60대는 2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7월까지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3만3360건 중 1만4265건은 2030세대가 매입했다. 서울 아파트 10채중 4채는 2030이 매입했다는 의미다.

30대에 대한 청약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30대를 중심으로 청약 제도를 재편할 경우 세대간 갈등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 총량이 같은 상황에서 비율만 조정하는 것은 조삼모사가 될 수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부족이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점제 비율조정 등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30대 청약기회를 넓히는 제도개선의 대안으로 기관추전 물량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기관추천 청약은 1만7512 세대가 공급됐는데 그 중 1만2062건이 미달(68.9%) 됐다. 2020년에도 2만303세대가 기관추천으로 공급됐는데 1만1502건이 미달(56.7%)됐다. 미달되는 비율을 조정해 다른 유형의 공급을 일부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청약 시 공급입지와 평형도 수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미달률은 26.3%"라며 "공급물량의 39배에 달하는 청약수요가 있었는데도 이같이 미달이 발생한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입지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제도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기관추천이 많은 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할당하려는 정책수요와 목적이 있다"면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