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억 넘는 대출 때 '개인별 DSR' 적용

내년 1월부터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넘게 빌리려면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겨선 안 된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가 6개월 앞당겨 시행되면서다.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 해당하는 개인별 DSR 3단계 규제 시행시기도 2023년 7월에서 2022년 7월로 앞당겨졌다.

DSR 산정 때 적용되는 신용대출 상환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카드론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인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앞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권(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던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규제도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인별 DSR 최종 도입시기 1년 앞당겨관리방안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만큼만 빚을 내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별 DSR 규제 도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8%대까지 치솟고, 올해도 목표치(5~6%)를 넘길 가능성이 커진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해서다.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급증세가 이어지자 개인별 DSR 규제 도입 시기를 2단계는 6개월, 3단계는 1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별 DSR 2단계가 적용되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13.2%, 3단계에 해당하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9.8%로 추정된다. 대출금액으로는 각각 전체 가계대출의 51.8%, 77.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 내년 7월부터는 전체 가계대출의 80% 가까이가 개인별 DSR 규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제2금융권 DSR 규제도 강화…신용대출 상환만기 7년→5년 축소금융당국은 또 내년 1월부터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규제 수준 6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은행권과 같은 수준인 40%로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과 비교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른 점 등을 감안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차주의 특성이나 담보 성격, 소득 증빙 등에서 차이가 있어 1, 2금융권간 합리적 차이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업권별 평균 DSR 규제비율은 최근 증가세가 높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70%→50% △상호금융 160%→110% △카드 60%→50% △캐피탈 90%→65% △저축은행 90%→65% 등으로 조정된다.

또 개인별 DSR 산정 때 카드사의 카드론도 대출에 포함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현실화한다. 원리금 상환만기를 신용대출의 경우 7년에서 5년으로, 비주담대는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하더라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게 돼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은행권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풍선효과'로 최근 급증한 상호금융권 비(준)조합원 대출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 예대율 산정 때 조합원과 준조합원, 비조합원의 대출 가중치를 각각 '0.9', '1', '1.2'씩 차등화 해 비(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옥죈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여전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 최소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 국장은 "이번 대책은 소급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소액자금대출 등은 DSR 산정 때 빼놓았기 때문에 빚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영향이 적을 것이고, 빚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