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중립시대 막막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언

지난 10월 18일 정부의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소, 2050년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충격을 받을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게 현실이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다수의 기업들은 탄소중립 자체가 뭔지도 모른다.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탄소 공정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들은 첨단 생산기술 확보와 투자라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기존 정책과는 달리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 정책은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이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엔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강력한 규제정책도 쉽게 채택되고 실행되고 있다.

김성룡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장

예컨대 탄소중립과 관련 유럽연합(EU)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금지,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규제,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각종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탄소세 도입 등의 안들이 최근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써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탄소조정세)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해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해당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해외 각국에서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의 확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은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8월 수소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영국 경제가 직면한 탈탄소화 문제를 극복해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는 한편 주요 산업 부문에서 저탄소 수소가 제공해줄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산업 육성 보조금 지원 계획도 포함됐다. 보조금 방식은 해상풍력의 CfD(Contract for Difference) 제도와 유사하게 설계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상당수 기업들은 저에너지 생산, 완성품의 에너지 고효율화, 에너지원의 변화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을 하지않으면 안 된다. 이들 중견·중소기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려면 대학에 기술개발과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기업과 산학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을 탄소배출 절감 관련 연구개발거점으로 만들고 신뢰성과 양산성을 테스트할 수있는 기반을 구축해 이들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학이 협력해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성숙도 관점에서는 4∼5단계(실험실 규모의 성능평가, 시제품 제작)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7~9단계 이상으로 높여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된 소재·부품·장비와 신공정의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대학은 공동실험실습관 및 지역혁신센터 중심으로 기업의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장비노후화 등으로 탄소중립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 등 기업 지원에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기술지원이 가능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면 탄소중립의 실천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기업들에게 마중물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들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도움을 주고 전문인력 육성까지 담당토록 하는게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