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저버린 정부'…손실보상 빠진 자영업자들 "대체지원 절실"

서울 중구 명동의 폐업 상가 모습./사진=뉴스1

"단순히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저버렸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여행과 숙박, 행사대행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26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과 우리여행업협동조합,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는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 현금성 지원 방안을 재차 촉구했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이다.


중소여행사들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14일)과 5인 이상 모임금지, 관광당국의 여행자제 요청 등으로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여행업은 더 큰 매출감소와 피해를 당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권 이사장은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매출액은 87% 넘게 감소했다. 폐업을 한 곳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내일부터 손실보상 피해금액을 접수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행업은 소외된 상황이다. 신용대출 확대 등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기준을 정하다보니 일부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국회대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정부 명령에 따르면 파산이다.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 밖에 없다"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과 대출 만기 연장,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소공연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에 따라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숙박업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직격타를 입었지만 손실보상 기준에서 외면받았다고 토로했다. 숙박업은 객실 수와 인원 제한 등을 받았지만 행정명령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은 "전대미문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사실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규모 행사가 사라지면서 행사대행업체들도 경영위기를 겪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에선 제외됐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면적당 인원제한(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6㎡당 1명) 등 영업제한을 받았지만 영업시간과 집합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며 "서울 강남 코엑스 등이 집합금지로 문을 닫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없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소상공인들은 피해보상과 동시에 위드 코로나 시행을 촉구했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땀흘려서 사업을하고 매출을 올려서 살아보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됐을 때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위원장도 "생업이나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