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밀유출 우려" 정부 또 설득 나섰지만…꿈쩍 않는 美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에서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정부가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 관련 국장급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반도체 수급부족의 원인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미국 상무부와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파트너십을 비롯한 양국의 산업협력 대화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우석 산업부 소재융합국장과 모니카 고만 미 상무부 제조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공급망 자료 요청에 대해 한국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업 기밀자료 노출을 꺼리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지난 6일에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면담을 갖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화상회의를 열고 업계의 자발적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45일 안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사실을 묻는 질문지에 답해달라는 것이다. 반도체 업체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재고와 주문, 판매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의 경영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서다. 특히 재고정보는 반도체 가격을 단기적으로 크게 출렁거리게 만들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측은 이번 회의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측 우려에 대해) 미국은 반도체 수급부족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데, 현지에서도 반도체 영업정보 제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밖에도 정례적으로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국장급 반도체 대화채널을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신산업 육성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부족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단 것이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협력대화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급을 격상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례적인 반도체 대화채널 신설에 합의했고 얼마나 자주 만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실무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