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휘발유·경유 싸진다...'소비쿠폰'도 전면 재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각각 164원, 116원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시 적용하는 할당관세율을 2%에서 0%로 낮춰 발전용·산업용 LNG 가격을 낮추고 민수용 LNG 가격의 동결 여력을 확보한다.
'1700원대 중반' 휘발유 가격, 164원 떨어진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리게 된다. 지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대 인하폭이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1.10.26.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관세 인하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유류세는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단기간 내 가격이 조정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ℓ당 석유류 가격 인하폭이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6개월 동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가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동일한 기간 동안 LNG 할당관세율을 2%에서 0%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LNG 요금의 동결 여력을 확보,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이 떨어져 전기요금의 안정적 관리 여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 안건을 오는 11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해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주 중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이밖에 정부는 가스요금을 포함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할 방침이다. 계란의 경우 30개 기준 가격이 5000원대에 진입한 점을 고려해 생산·유통·판매 정상화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연내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배추와 같은 김장채소류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김장철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 내년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
'소비쿠폰' 다시 푼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위드(with) 코로나' 전환을 준비 중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한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에 여행객 차량들이 가득찬 모습이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 국내선 청사에서 수속 기다리는 여행객들 모습. 2021.10.25.

정부는 이날 또 다른 안건인 '소비쿠폰 재개방안'과 관련해 "방역 전환과 연계해 대면 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 민생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비쿠폰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소비쿠폰을 전면 재개한다. 농수산·외식·공연·숙박·체육·영화·여행·전시·프로스포츠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재개하되 방역 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한다. 외식쿠폰은 배달앱 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 환급해주고, 공연쿠폰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연 관람시 할인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쿠폰별 집행상황, 피해분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해 할인폭·할인대상 등 시행방식을 일부 조정한다. 여행쿠폰은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숙박쿠폰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2만~3만원의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전시쿠폰은 박물관 할인대상을 확대하고, 미술관 할인폭은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