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8호' 내세우는 中… 美 업은 대만, 유엔 복귀 가능할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중국 인민의 승리이자 세계 각국 인민의 승리."


지난 25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유엔 가입' 50주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의 이름은 '중국의 유엔 합법 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 중국이 1971년 유엔 가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드러난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모든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 연설 직전 미국이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만은 중국의 유엔 가입과 동시에 쫓겨났다. 대만은 유엔 창립 멤버였으나, 중국을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하는 결의 2758호가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통과되면서 '유일한 중국 대표' 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말았다.

중국의 유엔 가입은 1960년대 후반 미·중 관계가 풀리기 시작한 덕으로 풀이된다. 6·25전쟁에서 서로 적이었던 중국의 가입을 유엔이 받아들인 건 주축 국가인 미국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란 것이다.


그랬던 미국이 다시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나섰다. 시 주석이 유엔 가입 50주년을 강조하며 "세계의 조류에 순응하는 자는 번영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며 "국제 규칙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지 개별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대만기/사진=AFP

미국 업고 유엔 재가입 노리는 대만유엔 탈퇴 20년 후 대만은 여러 차례 재가입을 시도했다. 1991년 재가입 첫 시도를 했으나 중국이 결의 2758호에 위배된다며 거부해 총회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2000년대도 국명을 '타이완'으로 바꿔 가입을 시도했지만 역시 좌절됐다.

대만은 올해도 외무부 주도로 유엔 재가입을 추진했다. "2350만 대만인이 국제기구에서 부당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15개 외교 동맹국(수교국) 가운데 14곳이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과 토론회 등을 통해 대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19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당시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던 17개국 유엔 주재 대사들과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이 적극 화답하면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북돋고 있다. 지난 22일 대만에선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재대만협회와 미국에서 대만을 대표하는 대만경제문화대표부가 양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포럼을 열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대만이 의미있는 참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만 외무부는 "미국의 굳건한 지지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단호하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세계에 중국은 하나밖에 없고,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라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모든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 결의 2758호를 언급했다.

자오 대변인은 "유엔의 각 기구와 사무처는 대만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하나의 중국' 원칙과 유엔 총회 2758호 결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서, 본래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