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가득 채우면 1만원 이득...휘발유 리터당 164원 싸진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각각 164원, 116원 떨어질 전망이다. 신형 쏘나타의 60리터 가솔린통을 가득 채운다고 가정할 때 약 1만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시 적용하는 할당관세율도 2%에서 0%로 낮춰 발전용·산업용 LNG 가격을 낮추고 민수용 LNG 가격의 동결 여력을 확보한키로 했다.
휘발유 차, 하루 40㎞ 탈 때 2만원 절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리게 된다. 지난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대 인하폭이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시내 주유소의 모습. 2021.10.26.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관세 인하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유류세는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단기간 내 가격이 조정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ℓ당 석유류 가격 인하폭이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 4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6개월 동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가 총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월 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 0.3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들이 실제로 '떨어진 기름값'을 체감하는 것은 11월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는 재고를 소진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물량을 주유소까지 운송하는데에도 며칠이 걸릴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물량이 며칠 내에 전국 주유소에 수송될 수 있도록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차량 확대 운영 등을 정유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동일한 기간 동안 LNG 할당관세율을 2%에서 0%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LNG 요금의 동결 여력을 확보해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이 떨어져 전기요금의 안정적 관리 여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정부는 가스요금을 포함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할 방침이다. 계란의 경우 30개 기준 가격이 5000원대에 진입한 점을 고려해 생산·유통·판매 정상화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연내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배추와 같은 김장채소류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김장철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 내년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
멈췄던 '소비쿠폰' 다시 시작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이태원 상인들이 핼러윈 데이로 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핼러윈 장식이 된 상점 앞으로 영문으로 된 마스크 착용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1.10.26.

정부는 이날 또 다른 안건인 '소비쿠폰 재개방안'과 관련해 "방역 전환과 연계해 대면 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 민생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비쿠폰 재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가 컸던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그러나 방역 상황 악화로 농수산·외식 쿠폰 등 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상당수의 소비쿠폰 발행을 지난해 11월 이후 장기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소비쿠폰을 전면 재개한다. 농수산·외식·공연·숙박·체육·영화·여행·전시·프로스포츠 등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재개하되 방역 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한다. 외식쿠폰은 배달앱 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 환급해주고, 공연쿠폰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연 관람시 할인을 적용하는 식이다.

정부는 쿠폰별 집행상황, 피해분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해 할인폭·할인대상 등 시행방식을 일부 조정한다. 여행쿠폰은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고, 숙박쿠폰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2만~3만원의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전시쿠폰은 박물관 할인대상을 확대하고, 미술관 할인폭은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확대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와 같은 소비 촉진 정책이 물가 안정 대책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소비 활성화 대책은 과열된 소비를 더 부추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 속도가 더디거나 어려웠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를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