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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
이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했음에도 폐업 등 사유로 유예가 어려운 취약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1개 금융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3개월 미만 연체중인 단기연체자는 2개 이상 금융사에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서만 채무조정을 지원 받아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채무조정 이자율의 상한(10%)과 하한(5%)도 각각 8%와 3.25%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기존 22%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 채무조정 시 50%를 인하할 경우 11%로 바뀌나, 앞으로는 10%로 조정된다.
이자율 채모조정 특례 대상도 늘린다.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 대해 이자율을 일괄 65% 감면했는데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모든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자율 인하폭도 70%로 올렸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로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한해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포인트를 감면해준다.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면 현재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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