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해야 하나…'백신패스 목적' 코로나 검사, 유료화 검토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6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1.10.26/뉴스1

정부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도입을 검토 중인 백신패스로 인해 코로나19(COVID-19) 검사 수요가 폭증하는 등 우리 의료 체계 여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가 필요해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코로나19 검사를 향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위드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재택치료 관리와 위중증환자 치료 수요가 늘어 관련 부처 업무 과부하가 심해질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보건소 인력 소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2127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정규 인력을 816명 채용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각 보건소 수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지원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소의 업무 과중은 계속되고 있고 이를 위해 보건소 업무를 일선 의료기관과 나눠 협업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선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설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한 코로나19 검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경우 18세 이하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PCR 검사 역량으로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검사 수요라든지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향후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의 코로나19 검사는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PCR 검사 비용을 유료화하는 방침을 고려 중"이라며 "당분간 무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추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 차관은 "(백신패스는) 일단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한정해 검토하고 있다"며 "(백신패스 적용 예정인) 다중이용시설은 약 13만개로 전체의 6% 정도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