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어도 PC게임 할 수 있다…정부, 게임 셧다운제 폐지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던 '게임 셧다운제'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인터넷 PC게임 접속 원천차단이 풀린다.


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5개 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건의된 과제 15개 중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등 2개 과제는 일부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등 6개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과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공유주거 개념 부재로 민간형 공유주택이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규제(면적제한 등)를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동기숙사 개념 신설 및 그에 따른 건축기준,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 인간·인체유래물 연구에서 서면동의 면제요건 해당시 연구대상자의 동의없이 연구 가능하던 것을 대리인에게도 동일한 면제요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면제 요건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동의 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해도 연구대상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아동, 장애인 등 동의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대리인의 서면동의 면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

대리인에게도 면제요건을 완화할 경우 대리인 서면동의 획득이 불가능한 연구(아동폭력 사례 연구 등)가 가능해 인간 대상 연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으로 국내 인증 함량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능했던 것을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수에 대한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또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이 허용이 건의 됐지만 이는 현행대로 금지키로 했다.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초의 종자, 뿌리 등은 대마에서 제외되나 해당부위의 수지에서 분리·정제한 성분은 대마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활용 금지됐다.

이에 대한 규제 개선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마 제외부위라 해도 해당 부위의 수지에서 분리·정제한 성분은 마약류 (대마)에 해당하며, 국민의 건강·안전 등을 고려, 화장품 활용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대마 및 대마 추출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도 검토됐지만 현행대로 약 배달 불가로 결론냈다.

의약품 배달은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각 과제 소관부처에서는 개선 또는 대안이 마련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하여 개선 효과가 건의자·국민에게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