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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8억 줄였다"던 '쌈짓돈', 뜯어보니 되레 111억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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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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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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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8억 줄였다"던 '쌈짓돈', 뜯어보니 되레 111억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뇌물을 상납했다는 혐의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때 유용된 예산이 바로 특수활동비(특활비)다. 지출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묻지마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특활비를 비롯해 특정업무경비(특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대 경상경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보다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59개 기관(부처, 외청, 위원회 등)의 4대 경상경비는 총 1조5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1억원(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활비는 2398억원으로 전년보다 14억원 늘었고, 특경비는 8832억으로 전년보다 191억원 증가했다. 특활비와 특경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쓸 수 있는 경비로,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을 경우 지출내역을 비공개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4대 경상경비가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정부의 종전 발표와 상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재정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대 경상경비를 128억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2021년 예산 7509억원에서 2022년 예산안 7381억원으로 128억원(1.7%) 줄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예정처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은 계산 기준이 달라서다. 특경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개인활동 경비와 일반지출을 하는 부서활동 경비로 구분되는데, 기재부는 부서활동 경비만 포함해 계산했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본 예산 총액에 개인활동과 부서활동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가 왜 개인활동 비용만 빼고 분석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2021년 대비 내년도 4대 경상경비 증가률을 기관별로 보면 △가습기 및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254.4%) △민주평화통화자문회의(73.7%)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4.5%) △방위사업청(13.1%) 등 순으로 높았다. 다만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공수처는 조직이 신설돼 경상경비가 100% 순증했다.

4대 경상경비 증액 규모는 △경찰청 136억5200만원 △해양경찰청 51억5400만원 △국세청 13억97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억5400만원 △민주평통화자문회의 9억4000만원 △고위공직범죄수사처 9억3200만원 △법무부 7억5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직 예산이 특활비로 잡혔던 국정원은 예산 구분이 안보비로 바뀌면서 4대 경상경비 총액에서 빠졌다. 국정원은 2017년 청와대 특활비 상납 논란이 불거지자 특활비의 상당 부분을 안보비로 바꾸고 일반적인 운영경비 등은 근거 서류를 남기도록 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8.31/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8.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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