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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속 알리. /사진=넷플릭스 |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대상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의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직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각 업종별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로 농축산·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현장에 투입된다. 코로나 이전 동남아 등 16개국에서 매년 5만여명의 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5000~6000명 수준으로 신규 입국자가 급감했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호소가 이어졌지만 코로나 델타변이 등으로 인해 입국제한이 풀린 나라는 기존 16개국 중 6개국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이 중 나머지 국가 상당수에 대해 입국제한을 풀고 인력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발 코로나 변이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는 방역당국의 반대가 나올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될 경우 입국 초기 충분한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현장마다 인력난을 호소해 외국인 근로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대상과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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