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전국 영업시간 제한 해제...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제한을 전국적으로 해제한다. 다만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헤 다음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 방역상황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동시에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으로'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경제민생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지원,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회복 지원 등(사회문화) 학습결손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등(자치안전) 중앙-지자체간 협업 및 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일상회복 과정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대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거리두기 개편 속도에 대해선 2차례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인한 확진자 급증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 3차례에 걸친 단계적·점진적 전환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은 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내일까지 최종 보완을 거쳐 오는 29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