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로 점진적 전환…유흥시설 외에는 시간제한 해제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정부가 11월부터 시행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과 관련해 위원들은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에서는 또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경제민생,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안들도 제기됐다. 경제민생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지원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회복 지원 등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학습결손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등이 논의됐다. 자치안전 분야에서는 중앙-지자체간 협업 및 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 방안 등을 다뤘다.


위원들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속도와 관련해 2차례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여러나라 사례를 고려해 3차례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은 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최종 보완을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