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언급에..황교익 "음식점 너무 많고 장벽 세워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언급에..황교익 "음식점 너무 많고 장벽 세워야"

머니투데이
  • 홍순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1.10.27 21:25
  • 글자크기조절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사진=뉴스1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건 분명한 문제.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27일 페이스북에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황씨는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걸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해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죽으면 찾아와 유산 빼먹는 가족 '끝'…47년 만에 바뀐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