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 수괴 노태우 국가장 반대" 청원 잇따라…與 일부도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지난 26일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청와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태우 국가장 반대합니다, '내란수괴 노태우의 국가장 취소를 청원합니다' 등의 제목의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비록 사면됐다고 하지만 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 학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을 치르면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청원인은 "반란 세력이 국가장 대우를 받는 전례를 남기면 군사 반란과 민주주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 성과에 매몰될 수 있다"며 "반란군 수괴이자 학살자인 전두환 또한 국가장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게시판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조오섭(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태우 국가장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은)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에 안장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이인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바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찬탈자"라며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법률상 국가장의 대상에 속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 국가장 시행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국가장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절차가 필요해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대법원판결 이후 16년 만에 추징금 2628억 원을 완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씨가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