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반시장도 정도가 있지" vs "음식점 진입 쉽다는 건 문제"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 2021.10.2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론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야권 인사 및 지지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권 지지층에서도 '무리수'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리가 있다"며 이 후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진행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라며 "무식해서 말한거면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지지자들도 이준석 대표의 의견과 비슷했다. 보수 성향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의 누리꾼 A는 "저게 실행되면 권리금 떡상해서 퇴직해서 치킨집도 못하겠네"라고 글을 썼다. 누리꾼 B는 "저렇게 하면 바로 권리금 폭등한다"고, 누리꾼 C는 "규제하고 특정 인원에게 몰아서 풀어주면 '음식점 대장동' 가능할지도"라고 평가했다.


여권 커뮤니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클리앙'의 누리꾼 D는 "총량제 하면 택시면허 꼴 날 것 같아서 반대한다", 누리꾼 E는 "반시장에도 정도가 있지 도대체 음식점 총량제는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는 이 후보의 발언을 옹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친이재명' 인사인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건 분명한 문제. 장벽을 세워야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해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걸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클리앙'의 누리꾼 F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무작정 음식점을 열어서 굉장히 힘든 상태 가 되는 것 보다는 뭔가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글을 남겼다. 누리꾼 G는 "음식업 허가 총량제는 필요하다"며 "지역 내에 업종이 포화되어있는 것도 판단 안 하고 '내가 들어가면 성공하겠지'하고 무작정 창업한다. 시장의 파이를 나눠먹는거라 기존 업체들도 같이 죽는다"고 썼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전에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도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