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안정화 초기 국면"‥.개발이익 환수 다양한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객관적인 지표에도 나타나듯, 주택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집값 고점을 경고해 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지표상으로 긍정적인 지표가 많다"며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추석 연휴 이후 둔화됐고 실거래가 통계도 7월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강조했다.

"시장 관망세‥매물 쌓이고 거래 줄고 있어" 진단 노 장관이 언급한 긍정 지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리브온이 집계하는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다섯째주부터 6주째 둔화세를 보이며 0.21%에서 0.17%로 줄었다. 민간통계인 KB리브온 역시 같은 기간 상승률이 0.41%에서 0.24%로 줄었다.

노 장관은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 심리 관련된 지표 역시 매수자 우위로 개선되고 있고 시장에서 하락하는 거래 물량도 늘고 있다"며 "시장에서 관망세가 발현되면서 매도호가와 매수 희망가 간 간극이 커져, 매물은 쌓이고 거래는 줄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가격 흐름에 선행하는 매수심리지표는 부동산원, KB 모두 8월 셋째주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고 있다. KB의 수도권·서울 매수 지수는 이달 들어 모두 100 이하로 떨어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두달 전 대비 13.4%, 전세 매물은 34.0% 증가했다.
도심권 15만 가구 확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6만가구 공급노 장관은 현재 상황을 주택 시장의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로 보고 확고한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없는 주택 공급과 유동성 및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물량은 크게 서울·수도권 도심 물량과 3기 신도시로 분류되는데, 우선 2·4 대책에 따른 서울·수도권 도심 물량은 총 15만 가구가 확보된 상태다. 지금까지 발굴된 후보지 13만 가구에 민간제안 통합공모로 추가된 1만8000가구를 합한 규모다. 15만 가구는 분당·판교·광교 신도시를 모두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

노 장관은 "(후보지 가운데)연말까지 주민 동의율 2/3를 갖춘 19개 지구, 2만6000가구 정도를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며 그 중 8곳은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다음달 5개 지구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하남교산, 인천계양, 남양주왕숙의 지구계획은 나와있고 내달 고양창릉, 부천대장의 지구계획이 확정된다.

노 장관은 각 신도시의 토지보상 상황에 대해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협의보상을 끝내고 수용재결을 준비중이며 남양주 왕숙은 다음달 보상에 착수한다"며 "고양창릉, 부천대장도 12월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급 조기화를 위한 사전청약 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공공분양 외에 LH가 공급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물량이 추가된다. LH가 추진하는 6만2000가구에 민간물량 10만 가구까지 총 16만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민간사전청약 물량 공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노 장관은 "이미 공급된 토지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어 연내 6000가구를 사전청약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올해 11~12월에도 1만2000가구 규모의 토지가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전제로 공급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1만2000가구가 민간 사전청약물량으로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 장관은 다만 재개발·재건축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있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은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그 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며 "시장 안정이냐, 불안이냐 예민한 시기라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환수 등 공공성 강화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2021.9.24/뉴스1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민관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필요성 등에는 이견이 없으며 다양한 방법을 놓고 고려 중이라는 게 장관의 입장이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법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0년대 제정됐는데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 토지수용 방안, 토지조성과 주택공급 체계, 개발부담금 전반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법 취지는 유지하되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할 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지를 수용, 조성해 판매하는 과정 중에 당초 예상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이익상한률을 설정하거나 초과이익을 공적인 부분에 재투자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이익환수법을 통해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앙부처의 관리 감독 기능도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