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강남 집값, 정부가 잡는다고 안 잡혀‥안정 여건 만들 뿐"

(서울=뉴스1)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노 장관은 전세시장 이중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꾸준한 전세물량 공급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10.28/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겠나.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 잡는다고 잡혀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등으로 강남4구 쪽에 대한 주택 수요가 여전히 크다"며 " 어느 지역을 집어서 내릴 순 없고 시장 여건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내 발표될 예정인 전세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2+2, 3+3로 하는 건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으로 안정의 문제와 공급의 문제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조기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청약, 사전매입약정,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작지만 효과가 강렬하게 남을 수 있는 대책에 속도를 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민간 사전청약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
▶민간 참여 위한 인센티브와 사전청약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연내 6000가구 사전청약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1~12월에 1만20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 전제 토지 공급이 이뤄지는데 이 물량도 내년 상반기 나오지 않을까 한다.

-시장 안정화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아닌가.
▶보는 시각에 따라 분석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객관적 지표는 안정으로 접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매수심리에 관한 지수도 확실히 변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시장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어 안정기조를 확고히 하려면 각고의 노력 필요하다.

-기재부 세수 전망으로는 집값 5% 오른다고 하는데.
▶세수전망을 하면서 다양한 민간기관 전망치 가져다가 쓰는데 정부의 예산안 9월2일로 제출되므로 6~7월을 전망 수치를 기초로 썼을 것이다. 주택시장 과열 국면 수치를 쓴 게 아닌가 추정해본다. 최근 주택시장 흐름 전망 보면 그보다 더 안정된 쪽으로 갈 것 같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전세대출 DSR 누락됐다.
▶일단 전세대출은 DSR에서 빠졌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플랜B를 제시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도시개발법 관련해 민간이익을 10%로 정하면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한다는 거 이견 없을 것 같은데, 그 수준이 어느정도 돼야 하는가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공공성 강화 필요도 있으나, 시장 구조 생각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돼야 한다.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토지보상이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음 달이면 고양 창릉, 부천대장까지 5개 지구의 지구계획 확정된다. 5개 지구 확정된다. 속도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과 보상절차 동시에 한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은 협의보상까지 끝나 수용재결 준비 단계다. 남양주왕숙은 감정평가 마무리 단계로 다음달 보상 착수 예정이며 고양창릉도 감정평가를 위한 과정 진행 중으로 12월 보상 착수한다. 부천대장은 감정평가가 끝나 12월초 보상 이뤄질 것이다.

-트래블 버블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이판과 싱가폴이 있는데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 논의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 환수제 등 준비 중인 규제 완화 방안 있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은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그 지역 안에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 시장 안정이냐 불안이냐 예민한 시기여서 그 시점을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재개발·재건축도 추진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개발·재건축 대책이 상충하지 않나.
▶시장과 주택공급에 대한 생각 다르지 않다. 개발이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서울시 '신통기획'과 국토부 '도심복합사업' 등 쓰는 단어는 다르지만 목적과 제약조건은 동일하다. 다만 역할분담 필요해 서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양도세 완화 관련 계획하는 바가 있나.
▶양도세는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거래쪽에 부담을 낮춰서 매물 출회 유도해야한다는 의견과 매물 출회 효과 적고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문제점 인식하고 있나.
▶실태조사와 규제 방안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와 신중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고가주택 밀집된 강남 집값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 있겠나.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 잡는다고 잡혀지진 않을 것이다. 똘똘한 한 채 등으로 강남4구 쪽에 대한 주택 수요가 여전히 크다. 어느 지역을 집어서 내릴 순 없고 시장 여건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도시개발법 개정 시간 걸릴 듯한데 용산정비창 개발 일정에 영향은 없나.
▶도시개발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 민관공동사업이다. 용산정비창은 사업시행자가 코레일과 SH여서 민간이 안들어간다. 지금 논의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겠다.

-연말 전세대책을 준비 중인데, 이중가격 해소할 묘수 있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당기고 할 순 없을 것이다. 일률적으로 2+2, 3+3로 하는건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안정의 문제와 공급의 문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사전청약, 사전매입약정,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 공급을 조기화 하는 대책에 속도내보려 한다.

-신설된 청년정책과의 한달 성과는.
▶주거사다리 첫 단계인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 같은 청년이라도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기혼자 등 상황이나 수요가 획일적이지 않은 만큼 맞춤형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는 게 청년 주거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코레일 SR 통합 용역이 다음달 나오면 통합은 내년 정부로 넘어가나.
▶철도발전 용역을 연내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을 하는게 나은지 공공부분에 대해서 경쟁하는 게 효율적인지 용역 결과를 보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 어느쪽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