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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제2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개선 제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사법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4차위 측은 이 제언을 사법부와 행정부가 실행하게 되면 사법체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형사 소송은 2013년 이후, 민사소송은 2015년 이후 판결서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4차위는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모든 판결서를 전부 공개할 수 있도록 제언할 계획이다. 현재 기준으로 판결이 미확정된 판결서 역시 2023년 전까지 이를 모두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4차위의 제언서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명의 경우 판결서에서 비실명 조치를 완화하는 조치도 담겼다.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 수수료 폐지 방침도 제언안에 포함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개선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개선과제인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 중 1번 과제다. 4차위는 지난 6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등 민간과 정부 간 논의과정을 거쳐 이번 안건을 마련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민간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판결서의 데이터를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며 "이번 안건이 사법부와 행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지고,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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