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한국형 '위드코로나' 모습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7/뉴스1

정부가 11월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공개한다. 기본적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 및 의료대응 체계 등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확정 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브리핑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 공청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단계적 완화는 11월부터 6주(4주+2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첫 4주를 기본 운영기간, 이후 2주간을 평가기간으로 삼고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식이다.

2차 개편은 12월 중순, 3차개편은 내년 1월말쯤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정된 방역상황이 이어질 경우 단계 전환은 더 빨라질 수 있다.

1차 개편 시작과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고위험군은 위험성을 고려해 자정(24시)까지만 완화하고 2차 개편때 시간제한 해제 여부를 재검토해 결정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구분 없이 10인까지 만날 수 있다. 다만 식당 및 카페의 경우 기존의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체적인 미접종자 이용인원수는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 증명·음성확인서 적용시설 범위 등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에는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 결정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속도와 관련해서는 제기된 2차례 단축 의견 대신 기존의 3차례 전환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급역한 방역 완화조치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우려해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역시 초안대로 진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날 발표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내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일상회복 이행과 별개로 감염자 확증을 막기 위한 방역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